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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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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인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2년
3.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 인천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22.03.25 선고 2021누467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안산지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1나2000464 판결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득세법

1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1971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14.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창원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10129 판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인천지방법원 2020.08.19 선고 2020가단232982 판결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8.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9. 대전고등법원 2020.07.23 선고 2020누10508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인천지방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

22.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5. 서울행정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대전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단100358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37. 서울행정법원 2018.10.30 선고 2018구단63887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38. 대전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단100958 판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8.09.06 선고 2017구합8869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성남지원 2018.08.21 선고 2017가합409703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2. 대구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2482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556 판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4. 대구고등법원 2018.04.11 선고 2017나2032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45. 대구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나21764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10.10 선고 2017누52094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7.06.15 선고 2016누58194 판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3. 대구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가합20170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가단5356222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5. 성남지원 2016.08.25 선고 2014가합20829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5년
60. 인천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가단222670 판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기법 소득세법

6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7 선고 2015나20042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5.08.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4. 서부지원 2015.08.12 선고 2014가단27498 판결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3121 판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6. 부산고등법원 2015.05.21 선고 2014나52438 판결
  체납자가 조카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임[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7. 평택지원 2015.05.15 선고 2014가합8730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4년
70. 서부지원 2014.10.29 선고 2014가단16726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선고 2014나30289 판결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2. 부산고등법원 2014.10.08 선고 2013누3078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대구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단10972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74. 서부지원 2014.09.25 선고 2014가합1127 판결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3나2016983 판결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76. 부산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가합45382 판결
  체납자의 조카에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선고 2013가단115029 판결
  사해행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9.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선고 2013나5174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14.01.23 선고 2013가단210258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선고 2013가단10479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013년
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선고 2013가단200806 판결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4. 부산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2구합512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8.16 선고 2011가합682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2년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1가합127763 판결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8. 서울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2누4373 판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0. 의정부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1가합440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2.04.06 선고 2011나9135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1년
92. 전주지방법원 2011.11.08 선고 2011구합1860 판결
  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96. 수원지방법원 2010.08.11 선고 2010구합215 판결
  토지조성 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99. 춘천지방법원 2009.06.25 선고 2007구합2027 판결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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